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사용자 위치정보 위반 혐의로 Google에 과징금 4억 300만 유로를 부과한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Google에 4억 300만 유로(미화 4억 6,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를 대리하여 내려진 행정 처분이다. 규제 당국은 사용자의 위치정보 처리 과정에서 역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를 매듭지었다.
유럽 본부 소재지 더블린 중심의 규제 집행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더블린에 위치한 Google 유럽 본부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이번 처분은 해당 감독 기구가 기업에 내린 결정 중 역사상 네 번째로 큰 재정 제재 규모에 해당한다.
- 위반 행위 조사 기간: 2018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 확정된 금전 제재 규모: 4억 300만 유로(미화 4억 6,200만 달러)
- 처분 기관 및 총괄 본부 관할지: 아일랜드 더블린 데이터보호위원회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진행된 이용자 위치정보 처리 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계정 설정 과정에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 절차를 불투명하게 구성하여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공식 발표로 내렸다. Graham Doyle DPC 부위원장은 사용자들이 위치 파악 사실을 모른 채 광고에 영향을 받거나 관심사를 추론당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당 결정문은 즉시 효력을 얻었다. 벌금액은 확정됐다.
과거 정책 갱신을 주장하는 기업 입장
Google 경영진은 유럽 규제 당국의 지적 사항에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본사 측은 이번 제재가 과거의 운영 방침에 국한된 사안이며 이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Google은 2019년 이후 내부 관행을 크게 개선해 위치 데이터를 원활하게 관리하는 도구를 도입했다고 공식 성명에서 설명했다. 기업 대변인은 현재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 기간 이후 추가 변경된 정책 내역도 함께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