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andre de Moraes 대법관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브라질 STF가 9월 15일 전원회의서 표결한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Alexandre de Moraes 대법관의 Banco Master 연루 의혹과 관련한 공식 수사 착수 여부를 2026년 9월 15일 전원회의에서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Luiz Edson Fachin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 심리를 사법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오전 10시 개회를 명령했다.

전원회의 생중계 결정과 10인 체제 좌석 배치

공판 과정은 당일 지상파 방송 및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일반 대중에 전부 공개된다. 대법원장은 재판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른 대법관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며 심리 진행 일정을 조율했다. 2025년 10월 Luís Roberto Barroso 대법관의 퇴임 이후 해당 공석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현재 재판부는 10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좌석 배치는 관례에 따라 입직 순서대로 엄격히 적용되어 Gilmar Mendes, Cármen Lúcia, Dias Toffoli, Luiz Fux, Alexandre de Moraes, Kassio Nunes Marques, André Mendonça, Cristiano Zanin, Flávio Dino 대법관이 차례로 착석하며 연방검찰총장은 관례에 규정된 대로 회의를 주재하는 연방대법원장 바로 오른편에 공식 배치된다. 서열 기준 배치는 수십 년간 이어진 내부 원칙을 따른다.

합의체 표결 순서와 주요 쟁점

심리는 이전 회의록을 먼저 승인한 후 본격적인 안건 보고 단계로 들어간다. 검찰 측 의견 진술 직후 사건 주심이자 회의를 주재하는 Fachin 원장이 가장 먼저 수사 개시 또는 기각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이후 각 대법관이 서열에 맞춰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며 최종 결정이 확정된다. 판결 결과는 즉시 공표된다.

• 연방검찰총장 Paulo Gonet의 심리 당일 참석 및 구체적 입장 표명 여부
• Alexandre de Moraes 본인 대상 수사 안건에 대한 당사자의 투표권 행사 적격성 문제
• Daniel Vorcaro 관련 호텔 지분 거래 이력으로 과거 사건을 기피했던 Dias Toffoli의 표결 참여 여부

Toffoli 대법관은 지난 2월 해당 사건 주심에서 물러난 바 있으며 이후 사업가의 구속영장 검토에서도 회피 신청을 냈다. 연방경찰이 확보한 압수 자료에는 Vorcaro가 검찰총장 Gonet을 직접 언급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

내부 갈등 표출과 사법부 불신 여론

Moraes 대법관은 André Mendonça 대법관의 직무 집행 건도 같은 날 함께 심리할 것을 요구했다. Fachin 대법원장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Mendonça 관련 심리 일자를 9월 23일로 따로 확정했다. 여론조사 기관 Quaest가 9월 14일 발표한 조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율은 56%로 치솟으며 지난 8월의 46%보다 10%포인트 악화했다.

학계 평가와 절차적 통제

Universidade Federal Fluminense 소속 Gustavo Sampaio 교수는 대법원 내부 갈등이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며 완전한 공개만이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방안이라고 짚었다. Fundação Getulio Vargas의 Rubens Glezer 교수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아 재판관들의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회의가 거센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Universidade de São Paulo의 Gustavo Badaró 교수는 대법원이라는 헌법 기관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개별 대법관의 위치보다 상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적 의구심에 투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관은 누구나 내부 규정에 근거해 추가 서류 검토를 이유로 심리 보류를 청구할 수 있다. Mendonça 대법관에 대한 안건 심리는 Fachin 원장의 지정대로 9월 23일에 별도 진행된다.